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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작성자 jerry5858
    작성일자 2017-09-26
    조회수 179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안전돌봄서비스협회 노무자문위원 김경래 노무사입니다.


    업종 특성상 요양기관 등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을 많이 고용하시는데요....


    60세이상 고령자를 고용시에 분기당 18만원씩 지원금이 나오고, 더구나 한번도 신청하지 않으신 사업장은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요건이 맞는 사업장은 꼭 챙기셔야겠지요^^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60세이상 고령자가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2%)을 초과할 경우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요건>

    해당 사업장에 정년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돼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한번도 정년을 설정한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작성이 의무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번도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신고한 적이 없을 경우, 또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김경래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만60세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60세 이후에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원방지기간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 이루어 지므로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후 6개월 이내에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분기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날이 201741일이라면, 그 이전 3개월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경영상의 해고를 시행하였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무방)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사업주의 경우에는 다른 수급요건이 충족되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수급 받았더라도 지원금 신청 후 6개월 내에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해고를 단행하였다면 신청 후 지급받았던 지원금 모두를 반환하여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법에 의한 다른 종류의 고령자관련 지원금을 수급중이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등을 1회이상 수급받고 그 지급한도내에 있으면 이는 중복수령에 해당하므로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근로자 수만큼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그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확인하여 기준고용률(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2%)을 초과 인원수만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한도)


    <지원금액>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18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을 여태껏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3년치를 소급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시) 3년치 소급청구고령자1*18만원*12분기(3년치)=216만원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는 2017년 말까지 유지되나 연장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금액도 증액될 예정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문의사항은 김경래노무사 010-3688-931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17-09-26 1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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