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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남인순 의원, '방과후 아동, 청소년돌봄법안' 발의(시민일보 2016. 11.0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11-11
    조회수 200
    남인순 의원,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 발의
    “적절한 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갖추는 게 매우 시급”
     
    전용혁 기자ldra@siminilbo.co.krl승인2016.11.09 11:51:54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ㆍ협력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남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주5일 수업의 정착 등으로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게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아동ㆍ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돌봄을 실시함으로써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방과후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방과후 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해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지자체에도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방과후돌봄협의회와 시ㆍ군ㆍ구방과후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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