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부 입김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고령화 시대와 노인 헬스케어] (5) 미래 노인 문제 미리 대비해야
기초연금 후 빈곤율 10%p 감소, 부담은 지자체 떠안아
줬다뺏는 법체계 개정·경로당 인프라 활용 다양하게
 
허귀용 기자 enaga@idomin.com,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그동안 4차례 걸쳐 경남지역의 노인인구 실태와 노인 복지정책, 광주시와 전북 순창 그리고 대만의 노인 복지정책 사례 등을 살펴봤다.
대만과 이들 자치단체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현재 불거진 문제를 극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남도와 일선 자치단체의 노인 복지정책은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과 예산 문제, 장기적 비전 부재 등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복지정책의 한계와 일선 자치단체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뤄봤다.
우리나라 노인 복지정책의 양대산맥은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빈곤을 낮추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가 연금이다.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어르신 모습.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고 20만 2600원, 노인부부는 32만 416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된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노인의 절대빈곤율이 기초연금 지급 전(2014년 6월 이전) 37%에서 지급 후 27%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월 20만 원까지 지급된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이다.
기초연금의 절대빈곤율 감소 효과는 노인 1명에게 월 9만 9000원까지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보다 훨씬 컸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것은 2014년 7월부터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 부담률 높여야 =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개인당 지급 최고액이 두 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국고보조율은 2013년 75%에서 2015년 75.6%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결국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은 셈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기초연금 예산을 조달하느라 다른 현안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부담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수정해야 =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에게 사실상 지급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경남지역 2만 8260명)인 이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된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해 그만큼 빼고 지급된다.
다시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이 생계급여로 40만 4010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생계급여가 20만 원만 지급되는 것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애쓴 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금법을 제정했는데,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생계급여를 덜 주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통제 없어져야 = 박근혜 정부 들어 노인 등 각종 복지 정책의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줬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복지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발목이 묶인 것이다.
정부는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사업을 근절한다는 명목 등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모든 복지 사업을 정부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론 선거를 의식해 무분별한 복지 사업을 펼치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행태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복지 사업을 심의를 통해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자치단체 복지 담당 관계자들은 "정부의 심의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복지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교부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새로운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아쉬워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복지정책 방향성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대다수 자치단체가 노인 복지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후죽순으로 대형 노인 복지시설 건립에만 치중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래서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에 잘 갖춰진 시설을 이용해 하드웨어(시설)에서 소프트웨어(운영) 중심으로 옮겨가면 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최근 들어 전국 노인 복지 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로당(전국 6만 7000개소, 경남 7237개소)이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강위원 상임이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경로당 인프라를 잘 갖춘 나라는 없지만 운영을 못 하고 있다. 경로당 혁신은 마을공동체와 함께 노인복지 문제를 상당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공적 인프라다"면서 "가령 지역주민과 여가프로그램 공유 및 유휴공간을 북카페, 평생교육실 등으로 운영해 주민에게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해 어르신 주도의 능동적인 경로당을 운영하면 경로당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지 않기에 자치단체는 예산을 아낄 수 있고, 노인 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