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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7.06.28 가사도우미 4대보험적용...근로자권리 보장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7-07
    조회수 79
     

    고용노동부 따르면 가사도우미 이용자들은 종사자 신원(32.9%), 분쟁 사후처리(26.5%), 신뢰도(22.8%)순으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고용자 입장인 가사도우미도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말만 근로자이지 고용을 보장받거나 적정 임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결과 28.7%의 가사도우미가 임금체불을 경험할 정도로 사회적 안전장치도 부재하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제외'라는
    항목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6월26일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가사도우미 고용자나 피고용자 모두 만족하기 쉽지 않은 현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입법안은 앞으로 정부가 정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가사도우미
    제공 기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도우미에게는 4대보험 적용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1년간 총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일 때 6일간 유급휴가도 부여된다.
    관건은 4대보험 적용 등으로 늘어날 이용자들의 금액 부담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서비스 이용요금은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2019년까지 기업 등에서 직원 복지증진 차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2017.6.28국민일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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